💡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배경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 개편이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 기술자 및 특급 감리원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일선 시공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특급 기술자 및 특급 감리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 기술자 및 특급 감리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 더 많은 기술인력이 특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과 특급 자격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시공현장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기술인력의 활용도가 실제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기존: 기술사 자격자만 특급 기술자/감리원 인정
- 개정: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충분한 현장경력 보유자도 특급 인정
- 학력·경력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특급 자격 획득 가능
- 고급 기술자/감리원 인정 범위도 크게 확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경력만으로 고급, 특급으로 자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인력이 무려 2만 6,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등급 상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등급 상향 신청 절차
특급 또는 고급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경력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경력신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경력신고 접수
- 자격 확정: 특급 및 고급 대상자로 확정
- 인정교육 이수: 특급 및 등급변경자 교육 과정 수료
- 최종 자격 취득: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자격증 등급 상향
경력사항 확인 방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https://career.kica.or.kr/) → 로그인 → ‘온라인 신고’ → ‘경력신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정교육 과정 안내
협회는 제도시행 초기에 교육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인정교육기관인 ICT폴리텍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특급 인정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 일정: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세부적인 등급상향 절차,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www.kica.or.kr
- ICT폴리텍대학: www.ict.ac.kr
🚀 기대효과 및 업계 영향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협회는 정보통신 공사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공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은 일선 시공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시공 전문인력의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주요 기대효과:
- 정보통신공사 분야 기술인력 수급 애로 해소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활용도 증대
- 시공 전문인력의 기술력 향상
- 업계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
🎯 마무리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자격 체계에서 벗어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인정체계로의 전환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만 6,000여 명의 기술인력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력신고를 하고, 인정교육을 이수하여 특급 또는 고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술자들이 이미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격 상향을 완료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특급으로의 등급 변경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게 되어 2024년 연말부터 현재까지도 각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특급 뿐만 아니라 고급, 중급, 초급 등의 경력수첩 신청 처리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격 상향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특급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사 이상 소지자로 한정될 여지도 있습니다.